국세청,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수 등 고려 선정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지역별 균형있는 조사대상 선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지역별 경제규모, 조사인력, 법인수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역별 균형있는 조사대상 선정 원칙을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규정엔 법인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매년 적정수준의 법인수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조사대상 선정 법인은 지방청별, 세무서별로 각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그외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의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기타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단,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의 신고성실도 하위그룹에 속하는 법인은 무작위추출 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향후계획과 관련,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조사선정 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신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 보다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이어서 “선정기준 공개범위 등은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및 ‘국세행정위원회’ 심의와 보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현안보고 자료에서 지방청 조사국에 ‘심리분석전담팀’을 설치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득·지출 연계 분석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행위 차단에도 역량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내부비리 척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 각 지방청 간 교차감사 실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감사결과를 정밀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금년 상반기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모범 납세자를 우대자로 확정, 금년 하반기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 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