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경기침체(리세션)를 일으킬 수 있는 대형 은행 등 금융기관에 책무를 부과하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은행세 부과 등 금융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가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회의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경기침체는 금융 부문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기관에 책임을 지워 유사한 경기침체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신흥국으로 과도한 자본이 유입됐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시장교란 문제와 이로 말미암은 신흥국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시장교란에 대비해 외화보유액을 무턱대고 쌓는 것은 세계경제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므로 글로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세계경제 틀을 짜는 것도 과제"라며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개도국들을 위한 개발이슈는 하나의 큰 의제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