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개발돼 인사나 보수는 물론 경영평가의 자료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공공기관이 방만하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 방만함을 측정하고 평가할 기준이 마땅치 않은 상태"라며 "방만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무엇으로 봐야할지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자율과 통제를 병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평가할 객관적 지표가 부족해 다소 획일적인 평가와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해둔 상태로 하반기중 중간보고서가 제출되면 추가 검토작업을 거쳐 방만경영 평가방안을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해내기로 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창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국민경제에서 공공기관의 위상을 정확히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나 방만도를 얘기할 때 GDP 대비 부채 비율이나 자산 비율을 자주 인용하지만 이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지표"라며 "1970년대말과 1988년 두 차례 진행된 후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던 GDP 대비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비중을 새롭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창출 추이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전체 GDP 증가율 등과 비교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수준이나 기여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활동 비중과 부가가치 중 투자비중 등에 대한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작업을 통해 공기업의 방만도를 평가할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 기준에 따라 인력 충원 및 성과급 차별화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매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인건비나 경상경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경비도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지침을 마련할 정도로 인력 운용이나 경비 지출에 대해 기관의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공공기관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는 획일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정부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지표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경영평가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동지표를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개별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별기관의 평가지표가 정교하게 마련되면 평가방식이 현재보다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기관별 맞춤형 관리도 가능해진다"며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물적.인적 자원 활용시 우대하고 반대의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