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각자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일명 신·경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1조2000억원 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적격요건을 갖추면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세액공제 등 일체의 세무사항이 승계되도록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6월 초순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경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7월 이후 분리될 경우 법인세, 등록세 등 1조2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돼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은 적격요건 외 합병시 교부한 합병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만 승계됐으나, 앞으로는 적격요건만 갖추면 승계된다.
또 세무조정 사항도 항목별로 승계됐으나, 앞으로는 일괄 승계되며, 세액공제도 합병에 한해 승계됐으나 분할시에도 허용하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이 항목별로만 승계돼 일부 승계되지 않는 항목들로 인해 세금부담이 커졌으나, 일괄 승계하도록 변경되면서 세금을 과세이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재정부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과세특례를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