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격 요건을 갖춘 합병 및 분할 기업에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세액공제 등 일체의 세무사항이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또한 적격요건을 갖추면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 피합병법인에게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농협중앙회도 1조2000억원의 세금을 과세이연할 수 있게 돼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자산양도 등 새로운 유형의 기업구조개편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은 기업 구조개편세제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적격요건 갖추면 세무조정사항 일괄 승계= 합병·분할 시 적격여부와 상관없이 항목별로 구분하던 세무조정사항을 구조개편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 여부와 연계해 적격이면 일괄 승계, 비적격이면 일괄 미승계로 개정.
□ 합병·분할 시 세액공제 승계 정비= 기업 분할지원 및 구조개편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 뿐 아니라 분할의 경우에도 승계를 허용. 단, 세액공제는 합병법인 전체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승계 받은 사업부문 소득에 대해서만 해당.
□ 구조개편 시 자산 취득가액 결졍= 적격 여부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적격 합병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기재, 비적격 합병은 시가로 기재. 장부가액 기새는 시가로 하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
□ 주주 의제배당소득 과세체계 변경= 합병대가의 주식교부시율 완화(95%→80%)를 감안해 의제배당소득을 '금전등'과 '실현된 이익' 중 더 적은 것으로 정함. 단, 금전 부분은 이익이 실현됐으므로 합병시 과세.
□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정비= 과세특례 강화에 맞춰 요건 내실화를 위해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를 3년으로 하고 승계한 고정자산의 1/2이상 보유 및 사업에 사용해야 과세특례 유지. 합병 당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합병신주 등을 보유 해야하는 조건도 신설.
□ 합병신주 보유의무 있는 피합병법인 주주 범위= 주주의 연속성 요건 내실화를 위해 합병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보유. 대상 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자. 단, 특수관계자 중 4촌 이상 혈족 및 그 아내, 1% 미만 소액주주로서 지분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는 대상 주주에서 제외.
□ 사후관리 위반의 예외 사항= 불가피하게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해도 파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졍 또는 사망 시에는 과세특례 계속 적용. 합병, 분할,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 기업구조개편 시에도 과세특례 유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범위= 다양한 형태의 기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해 주식양도차익 중 모회사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과세이연. 양도 차익의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받은 부분만 과세하고 나머지는 향후 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범위= 피인수법인 양도차익 중 인수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충당금 설정하고 과세이연. 피인수법인 주주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 시에도 인수법인 주식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과세이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