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숨긴채 보험계약후 보험금 수령하면 '사기죄'

조세일보 | 조세일보 2010.05.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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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간염 치료 전력 보험가입자에 벌금형

질병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보험계약을 한 뒤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간염 등 치료 전력이 있는데도 새로운 보험계약을 한 후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간염 등 치료 전력이 있어 보험계약을 해지 당한 적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채 (의도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 보험금을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3월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후 같은해 모 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한 뒤 2005년 다른 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작년 6월까지 14차례에 걸쳐 961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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