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 재정운용전략-중기조세제도 운용방안 등 논의
정부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南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 악화 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이번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향후 5년 간의 재정건전성 회복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9일 모든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정운용기본방향과 재원배분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악화됐던 재정건전성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은 한 번 악화되면 회복이 어렵고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미리 비축해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건전성 회복방안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이번 회의는 1, 2세션에 걸쳐 진행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2010~2014년 재정운용전략'을 주제로한 1세션에서는 중기조세제도 운용방안, 공공기관 부채관리방안,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전략 등이 논의된다.
2세션에서는 '2010~2014년 재원배분방향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및 전략적 재정투자 방안과 교통 SOC 투자 선진화, 복지지출 중장기 전망 및 정책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R&D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회의는 9월말에 확정되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성격"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6월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하고 9월까지 각 부처와 사업별 타당성을 검토한 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