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질 RBC비율 위해 자본확충 비효율적…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해야”

최근 보험회사들의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급락하고 있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곧 종료될 RBC비율을 올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재무적 비효율을 야기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화투자증권 김도하 연구원은 19일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RBC 점검’ 산업분석 보고서에서 “시장금리가 급등한 가운데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보험사의 자본비율이 급락했다”며 “커버리지사들은 문제가 없거나 증자 외의 자본 확충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통상 금리 상승은 보험사의 부채 구조를 개선시키지만 현재 회계·감독기준에서는 부채만을 원가평가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단기적으로 자본안정성을 저해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 회계·감독기준 하의 RBC비율은 2023년 IFRS17·K-ICS의 시행으로 8개월 후에는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새 기준 하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공정가치 평가한다”며 “듀레이션 매칭이 완전하다면 금리가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K-ICS비율상 문제가 없는 보험사가 곧 종료될 RBC비율을 올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재무적 비효율을 야기한다”며 “QIS 5.0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한 K-ICS비율상 문제가 없는 보험사에 한해 RBC 충족을 위한 자본확충을 요하지 않는 방식의 예외는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이는 감독규정상에 명시된 규제이므로 예외적용이나 한시적 조치 여부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필요한 대책과 구체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커버리지사 중 RBC비율이 급락한 보험사는 증자 외 자본 확충 수단이 유효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서는 그러한 우회적 확충도 강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