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재명 대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
李 "이번 총선 민의 전달, 국정 방향타 돌릴 마지막 기회"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언급
"의대정원 문제, 국회공론화특위" 해법 마련 제안
"김건희 여사 문제와 채상병·이태원 특검 수용" 요청
미래 의제, '저출산·기후위기·국제질서 재편'에 적극 대처 주문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진행된 영수회담 모두발언을 위해 미리 준비한 A4용지 10장을 꺼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국정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희가 오다보니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700일이 걸렸다"며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다는 얘기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의 만남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되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지 화급한 민생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정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 두 달째 이어진 의정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의 혼란을 겪고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전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제안했던 국회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 마련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다.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연금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 국민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라는 개혁안 마련됐다. 대통령님께서 정부여당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 나서도록 독려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이태원 특검 수용을 요청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간접 언급했다.
이 대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업무 수행에 여러가지 어려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대통령께서 국회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주시면 좋겠다"며 "지금부터 정치하겠다 말씀 언론 통해 봤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라든지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하는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주시면 좋겠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해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되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일 것"이라며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정치가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어지는 비공개 자리에서도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