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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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적격분할 요건이 합리화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된다.
현행 제도는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분할법인의 경우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0'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하고 '시가-장부가액' 차이는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한다.
다만 사업목적의 분할, 사업의 계속성, 고용 승계,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인정된다. 이는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선법인의 주식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적격분할 요건을 합리화한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개정 추진 중(입법예고 기간 6.4~7,16)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