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앞으로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해당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이 추가됐다. 조각투자상품 이익의 과세분류를 명확화한 것이다. 적용시기는 202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저작권·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상품을 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각투자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세법상 과세분류를 명확하게 규정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조각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모든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증권의 구체적 범위는 ▲조각투자 서비스 취지 ▲조세회피 가능성 ▲최근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내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시 과도한 세부담이 아니냐는 지적엔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 방식이 유사한 펀드와 유사한 방식·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했다"면서 "조각투자를 개별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소득 분류 시 신고·납부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수탁자 법인세 납무 의무인 신탁과 관련해 정부는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춰 신탁세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을 받게 된다.
다음은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소득세 등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