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미국 상원에서는 ‘NPT 확고히 지켜져야’ 분명히 이야기해”
◆…지난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국익' 토론회에서 부의장인 김영배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취임식 티켓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재점화했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무장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외교 전략으로 대북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에서 주장하는 한국 핵무장 주장에 대해 "외교·국방 권한을 가진 미국 상원의원들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1순위는 중국이고, 2순위가 중동·러시아로 보인다"며 "한반도 정책은 우리가 내부 질서를 회복해 국민적 의견을 모으고 준비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핵 무력이 갖춰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다. 주변 강국들과 외교 전략을 잘 짜서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도모하는 첩경"이라며 "독자 핵무장은 오히려 불장난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난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는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사진 = 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첫 임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등 이른바 '핵무장론'이 다시금 재점화된 분위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제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우리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며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트럼프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미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북핵 발언과 관련 "크게 보면 한반도 안보 균형이 깨진 것"이라며 "북한도 핵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지 한국도 핵 균형을 맞추는 다른 방향으로 갈지 한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