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10억, 일괄공제 5억→8억으로 상향"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 막는데 있다…국힘, 상속세법 개정 협조해달라"
“국힘 주장 '최고세율 인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 수용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8년 전에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데 있다"며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재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상속세 일괄공제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 액수를 최대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금액은 1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완화 추진이 '우클릭'이라는 지적에 "물가·집값이 다 올랐는데 (상속세) 기준만 그대로 유지하니 세금이 늘어났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걸 두고 바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완화는)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세제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