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검 부정적 입장 피력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5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물음에 "언론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은 검찰이 다 조사를 거친 것으로, 기소할 것은 다 기소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의 수첩에서 나온 'BH 지시사항' 메모와 관련해선 "모두 다 조사했지만 기소할 만한 것이 없어서 (청와대 인사에 대한)기소를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소위 대포폰 의혹에 대해 "(이석현 의원의 대정부질문 땐)포괄적으로 대포폰이라는 말을 물어서 그렇게(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만들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제공했다고)인정했다"며 "하지만 대포폰의 종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하는 것이 있고, 차용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