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자금을 장기로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이 2004년 출시 이후 39조9668억원 대출됐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 후 10~3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할 수 있어, 목돈 없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이다.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실적은 지난 2010년 5조8479억원에서 지난해 9조4147억원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중도금보증 집단승인 과정에서 일부지사는 분양가격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규정상 금지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 주택보유자 등에 보증을 승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금자리론의 취지가 서민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을 감안하면 엉뚱한 사람에 혜택이 돌아간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지사를 문책하고,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