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수해 등으로 자동차 대체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각 시도에 세무 업무처리요령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돼 차량을 다시 바꿀 때 기존에는 폐차증명서에 의거해 수해로 폐차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차뿐 아니라 대한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입증될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돼 2년 안에 새로운 자동차로 바꿀 경우 차량 피해를 당한 소유자는 피해 사실을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에 의해 확인받거나 세무부서의 직권조사로 확인받을 수 있다.
또 폐차증명서에 따라 피해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거나,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고 금융감독원이 승인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에 의해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간 사실이 입증될 때도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범위는 피해 차량 가격 한도에서 비과세되는 만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더 비쌀 경우 새로 구입하는 차 가격에서 기존 피해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차량 가격은 신차·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의 취득가격이 되며, 기존차량의 가격은 피해차량과 동일한 유형의 신제품 구입가격으로 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