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식회계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 방안을 추진한지 2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 방안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구체적인 시행일정이 잡혀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지난 2001년 4월 정부는 분식회계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위로 일원화하는데 합의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 개정 작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공인회계사 선발시험과 교육, 업무감독, 징계 등 집행 및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부실회계를 적발해도 재경부에 회계사에 대한 징계를 '건의' 밖에 할 수 없고 '제재'는 재경부가 내리고 있어 회계감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경부는 금감위는 정부부처가 아닌 행정청이기 때문에 국가전문자격사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李 금감위원장은 회계감독 방안과 관련 외부감사인의 금융거래조회제도를 개선, 보완해 외부감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차입금 부문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