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총 47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100억원 이상의 거액대출기업들에 대한 대출금 4조원 이상을 손실처리 하고 채무불이행 회사에까지 신규대출을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훈평 의원(민주당)의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총 47조5천53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7개 은행들이 100억원이상 대출기업들에 대해 신규로 총 3조6천974억원을 대출해 주고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무불이행회사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신규대출이 이뤄져 대출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금융기관에 4조3천765억원의 손실을 입힌 채무불이행회사로 적발된 대우자동차에 26억원을 신규대출 해 줬으며 대한생명 역시 지난해 대우자동차에 600억원을 신규로 대출해 줬다.
대한생명은 또 금융기관에 4천160억원의 손실을 입힌 채무불이행회사로 밝혀진 해태제과에 지난 2001년과 2002년 두차례에 걸쳐 265억원을 신규대출 해 줬다.
한편 이들 100억원 이상 대출기업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97년말 기준으로 43조6천889억원에 이르며 지난 97년말부터 2002년말까지 총 4조2천643억원이 손실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대출금회수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평 의원은 "막대한 국민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서 100억원 이상의 거액대출기업에게 추가대출을 해주고 큰 손실을 입은 것은 대출심사와 대출금회수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적자금투입은행들은 만기도래 미회수액 1천93억원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사명감을 갖고 회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