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정동영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주장
분식결산 기업에 대해서 신고한 세금을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 이나 분식 재무제표에 맞춰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환급신청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신당 정동영 의원은 28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과다 납부 법인세 5년간 차감해준다는 개정안은 어불성설" 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분식회계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후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돌려달라는 것과 똑같은 말" 이라며 "민법상 도박과 같은 불법원인급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재경부가 5년간 나눠서 과다 납부세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 세액의 경정청구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재경부의 책임이 크다" 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최근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을 5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련 세법규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정세법 규정을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분식회계를 행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과거 분식회계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