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 부동산 수급대책 마련 필요
재탕·삼탕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최고의 '횟감' 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내놓은 일련의 대책들에 대해 "한마디로 뒷북행정의 표본, 재탕·삼탕 정책, 책임 떠넘기기와 엇박자 정책, 빈껍데기 정책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강도 높은 질타를 가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분양권 가격이 오르면 분양권을 규제하고 재건축 가격이 오르면 재건축을 규제하는 등 뒷북행정의 전형을 일삼고 있다" 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꿈틀댈 때 마다 보유세 강화, 떳다방 단속이라는 약효 없는 재탕·삼탕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경우 과세표준과 평가기관 등이 다원화 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며 "정부의 대책이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은 "지난 9·5대책 발표 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번 5·23종합대책의 효과가 단기에 그쳤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유지될지 의구심이 든다" 며 "지금까지의 정부대책은 부동산 보유 및 거래세 강화, 문제지역 중심의 국지적 처방이 대부분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고 공세를 퍼부었다.
구 의원은 또 "지금까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튀어 오르는 두더지 내리 찍는 식' 의 단편적인 정책중심이었다" 며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교육정책적 처방도 담아야 한다" 며 강북지역 우수고교 육성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지난 01년 이후 강남지역이 이끌어 온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정책의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고 포문을 연 후 "부동산 거래세 강화 중심의 대책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부동산 가격에 전가되고 있다" 며 정부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부분적인 조세 및 규제강화로는 부동산 가격을 결코 잡을 수 없다며 ▲국세 기준시가와 지방세 과세표준 일원화 ▲강남지역을 교육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 ▲자본시장 건전화를 통한 대체투자수단 제공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의 관련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