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제안]"강남지역 교육평준화 해제해야"-강운태 의원-조세일보모바일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29일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은 교육문제"라면서 "현재 강남지역을 교육 평준화지역에서 해제해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이 지역의 좋은 교육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교육평준화제도는 교육기회의 균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지만 강남지역의 경우 오히려 이 제도가 기회균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남지역은 좋은 교육 여건을 갖고 있으나 돈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평준화제도가 강남지역을 부와 좋은 환경이 결합된 귀족·특권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평준화를 광역시나 도단위로 개편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색제안]"강남지역 교육평준화 해제해야"-강운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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