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총 7천억여원의 세금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술이전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받은 세금감면 규모는 1천3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받은 세금감면 규모는 총 7천234억원으로 이중 법인사업자가 받은 세금감면 규모는 4천602억원, 개인사업자는 2천632억원의 세감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5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기술이전 소득세액공제제도'를 위해 지난해 총 1천351억원이 세감면 자금으로 지원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감면율을 수도권내 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현금수입업종 중소기업 10% 등 이다.
한편 이 제도는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법개정 추진의사를 밝혀 정부와 중소기업간의 논란을 빚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