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참여 세무대리인, 감사관실에서 '사후관리'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방청의 '조사상담관' 업무를 관내 일선세무서까지 확대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상담관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중부청은 29일 "일선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조사상담관 업무를 중부청 관내 일선세무서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부청 관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실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부당한 조사집행 행위가 발견된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조사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무리한 과세로 불만 또는 애로 불편사항 등을 호소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을 명시해 조사과장에게 통보하고, 조사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선세무서의 세무조사시에서도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과정에 입회 또는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을 조사공무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무자격자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앞으로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세무조사는 △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 조사 △소득세 조사 △양도소득세 조사 △상속·증여세 조사 △부가가치세 조사 △소비제세 조사 등이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은 조사업체와 함께 지방청 감사관실에서 사후관리해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 부조리 등을 예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