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너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내집마련을 위해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기란 힘들게 되어 있다. 특히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내집마련 자체가 꿈이라 표현할 정도로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
매번 우리나라의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 빠질 날이 없다. 특히 내집마련과 부동산 투자의 수단이었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매일 나온다. 2000년 중반 이후에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였던 사람들은 지금 속이 말이 아닐 것이다. 이에 내집마련의 수단으로 투자를 감행했던 사람들은 지금 소위 말하는 멘붕(멘탈붕괴의 약자)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런 우리나라의 주택 구입에 대한 고질적인 병폐에 새희망이 생겼다.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9월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통과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이 발달된 다른나라 특히 유럽과 같은 스타일의 협동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건설사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것이다. 이미 공급 과잉 상태가 되었고,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감소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알만하다. 그러나 막대한 광고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 만큼 분양가가 상승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주택은 실소유자를 위한 거품을 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택·건설·시행 협동조합인 무리(Murri)는 이탈리아 볼로냐에 있다. 70년대 경제위기로 인구 40만의 도시는 빈민도시로 전락했다. 그러나 여러 협동조합이 생기면서 볼로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협동조합 도시가 되었다.
무리는 내집 마련을 꿈꾸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일반 건설회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을 직접 짓는 것을 모토로 지난 1963년에 설립됐다. 무리가 짓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일반주택보다 20% 가량 저렴하다고 한다. 물론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일반주택보다 무려 60%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요자들이 집을 직접 짓는 덕분에 무리에서는 한국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분양가와 건설사들의 폭리 구조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협동조합주택의 기본구조는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처음부터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택건설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만들어진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민들에게 협동조합주택 형식을 들여와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친서민정책으로 환영받아 마땅한 정책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되는 정책으로 발전하였음 하는 바램이다. 전시행정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의 회사와 소비자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
협동조합주택은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실소유자가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자신이 살 집은 내가 짓는 방식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현상으로 비추어 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품앗이, 계 등이 발달되어 왔다. 협동조합도 이런 전통에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발달되어 온 것으로, 주택도 협동조합주택으로 건설되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에 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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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2일(월) ~ 11월 13일(화), 19:00~22:30 (2일 총 7시간)
[남관현 약력] 골든리얼티 부동산연구소 부소장,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전임교수, 경희대 평생교육원 부동산 담당교수, 에듀나인 부동산전문가 과정 전임교수, 부자되는 재테크 연구소 부소장, 부동산 교육컨텐츠 개발 및 연구용역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