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독려하고자 특별교부세 등 총 1000억원 이상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내년에는 2573억원이 걸린 총 17개 중앙부처 사업에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 재정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방물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요금(7개), 개인서비스 요금(13개), 농축산물 가격(10개) 등 30개 품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별 물가를 비교해 매달 공개하고 있다.
매월 초 자치단체별 물가상황 및 물가 관련 시책을 점검한 이후 결과를 우수·보통·미흡 등으로 등급화해 우수지자체를 선정, 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왔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 재정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광특회계 및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차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8월 중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2013년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실적 및 2012년 하반기 동결사항 등을 검토해 광특회계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패널티(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불이행하는 자치단체에는 내년도 광특회계 지원에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정 인센티브는 광특회계 500억원, 특별교부세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각각 250억원씩 지원됐던 광특회계와 특별교부세 금액이 2배나 인상됐다.
광특회계 지원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지하철요금, 시내버스료, 택시료, 정화조청소료 등 7개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도 단위로 공공요금 동결시 건당 6.1억원, 3% 이하 인하시에는 2억원이 지원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방공공요금 모두를 동결 조치함에 따라 가장 많은 43억원을 지원 받게 됐고, 서울시는 공공요금 인상이 많아 가장 적은 18억원을 받을 전망이다.
특별교부세 500억원도 지방공공요금 관리 실적에 따라 250억원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및 지방공공요금 관련 지자체 공모사업 등을 위주로 250억원을 더 지원한다.
재정부는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비중이 올해 81.4%로 지난해 65.8%보다 확대되는 등 재정 인센티브 지원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지하철 요금의 경우 지난해 모든 자치단체가 3% 이상 인상했지만, 올해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6개 지자체 중 4개(부산, 대구, 광주, 대전)가 동결을 표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2573억원 규모의 총 17개 중앙부처 사업에 대해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사업 선정평가시 최대 20%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