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분명한 역사 인식" 촉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8일 정수장학회 관련, 부산고법이 국가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판결에 대해 일제히 '분명한 역사 인식'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촉구했다.
민주당 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산고등법원은 군사혁명정부의 억압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의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지태 회장과 그 가족들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고 김지태 회장의 증여의사 표시는 국가의 강박에 의해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물론 이미 증여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었던 시한이 지남에 따라서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은 패소 판결했지만 국가의 강요와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 대변인은 "이와 같이 정수장학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박근혜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러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부정과 불의의 이름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외가 없고 지켜야 할 가치"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새로운 가치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온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이날 김씨 유족이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 판결문에서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의사결정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의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시효(10년)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김씨 유족이 낸 민사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결론과 유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