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곧 국력"…결혼·출산·양육 생애 맞춤형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빠들의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늘리고 경력단절여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단계별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생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혼인과 출산 단계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와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일만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10%에서 20% 등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은 기존보다 금리부담을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상품도 신설한단 계획이다.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금리는 최대 35bp(0.35%), 전세대출의 경우는 최대 40bp(0.4%) 인하하는 한편 대출한도는 3000만원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혼인가구에 비해 혜택이 없는 동거가구에 대해선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육수당·직장어린이집 등 '애 키우기' 쉽게 만든다

양육단계에서는 내년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해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주도록 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어린이집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이 대표사업주가 되어 여러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는 공동어린이집이나 산단내 유휴 은행점포 등을 활용한 은행·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등이다.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시범운영중인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은 경감해주면서 저소득층 우선입학, 법인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치원이다.

기업의 근로문화 혁신 유도를 위해 근로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정부기관은 근로혁신 관련 지표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했다.

근로혁신 인센티브제란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이나 유연근무제 등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홍보, 포상, 재정, 근로감독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오는 20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2020년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경단녀' 사전예방…육아휴직 헤택 대폭 늘린다

일하는 여성들의 큰 고민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을 어떻게 동시에 잘해낼 수 있을까이다. 대부분의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우 육아와 일을 병행하지 못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경단녀'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모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단축급여 지원수준을 현재 60%에서 80%로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6개월의 2배 수준으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면 끊겼던 대체인력지원금을 대체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경단녀의 재취업을 위해선 취업성공패키지 내 경단녀 특화과정을 도입하고 경력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인건비 세액공제를 해주는 한편 공제율도 10%에서 최대 30%(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년 경단여성 참여가 높은 가사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고용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빈곤 STOP!…기초연금 인상·퇴직연금 의무화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년층이 되어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용돈연금'으로 불리우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하에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고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추진한단 계획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액을 현행 월 99만5000원에서 하향조정하고 본인과 유족연금을 중복수령할 경우 수급액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한단 방침이다. 현재는 근로자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해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통합관리하고 가입사업주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연금펀드와 연금신탁 등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 상품 매매손익을 일반펀드 등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노인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의 27%가 노인인 점을 감안해 급여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