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직 퇴직 법관·검사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을 두고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고 '전관예우'의 병폐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 침해 충돌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해 왔다"며 "하지만 현행 법령상 이들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됐고,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윤동욱·조홍준 변호사가 등록 및 개업 제한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은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하영 법무붑 법무과장, 김지미·김태완 변호사,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