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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금융제재 가할 듯

조세일보 / 황윤지 기자 | 2019.08.06 11:41

(사진=CNBC 홈페이지 캡쳐)

◆…(사진=CNBC 홈페이지 캡쳐)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미국 재무부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소식을 전하며 "클린턴 행정부 이후 백악관이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며칠 동안 중국은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concrete steps)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율조작국으로 공식 지정하기 전부터 트위터를 통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격화되자 자국 통화를 조작한 중국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을 받게 되며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환율조작국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를 받게 되며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또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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