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3차추경안의 국회 심의 지연에 대한 유감 표명
"국회운영, 국회 결정 문제...'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코로나 안정 "수도권이 관건, 방역당국-지자체간 긴밀한 협력 당부"
"우리의 코로나 상황, 여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 자신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여민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본 회의전 방역대책과 3차 추경안에 대한 논의 자리에서 시급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와 관련,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시급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와 관련,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본 회의전 방역대책과 3차 추경안에 대한 논의 자리에서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 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국회가 실기하지 않기를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으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 위기로 더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큰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수도권 방역 대책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의료진들이나 국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장기전의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을 잘해내고 있다. 우리가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다”고 그간 효과적인 방역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나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폭염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자체는 현장 방역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잘해 주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의 창의적 사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은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들은 지자체의 현장 방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해서도 지역감염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본회의 개최에 앞서 수도권 방역대책 논의를 위해 국무위원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외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연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조명래 환경부·김현미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