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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통과...경영자도 1년 이상 징역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9.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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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위결...내년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400명 이상 대상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법인은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전담조직 설치

국토부, 연 1회 이상 점검 나서...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땐 과태료 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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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된다.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에서 직업성 질병 범위와 중대 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건축물은 고속·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과 16층 이상이거나 3만㎡ 이상이면 대상이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도 법 적용을 받는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의 유해하거나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대응조치와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점검하고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하기 위한 기준 마련 및 조치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0만원, 2차와 3차 이상은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심의·의결된 데 대해 “우리나라 산업 발달 단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기에,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로써 입법이 추진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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