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음 달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론에서 다음 달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유 씨 측은 이날 변론에서 "사증 발급거부 처분자체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측은 "원고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있다"며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이유는 원고 본인의 사익 달성"이라고 반박했다.
유 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여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