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2019년 9월24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2020년 3월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실형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승리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해 선고한 바 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징역 1년 6개월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생활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