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 심의·의결
◆…29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 지수를 모니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증권거래세가 올해 0.23%에서 내년 0.2%로 내리는 등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면세점을 이용하는 제주 여행객은 면세물품 구입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써 연내 개정이 필요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코스피는 현행 0.08%에서 내년 0.05%로, 코스닥은 0.23%에서 내년 0.20%로 완화되며 2025년까지 각각 0%, 0.15%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간다.
내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판정 때 가족 소유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쳐 판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런 합산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주식만 대주주 판정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공정거래법령 친족범위 변경에 따라 혈족 범위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좁아지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가 친족에 추가된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에서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2%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돼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됐다.
내년부터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도 여행객 1인이 구입할 수 있는 연간 면세품목 구입 한도를 각각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인상된다. 또한 면세품목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현행 1ℓ 이하의 1병에서 2ℓ 이하의 2병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써 연내 개정이 필요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코스피는 현행 0.08%에서 내년 0.05%로, 코스닥은 0.23%에서 내년 0.20%로 완화되며 2025년까지 각각 0%, 0.15%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간다.
기재부는 이런 합산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주식만 대주주 판정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공정거래법령 친족범위 변경에 따라 혈족 범위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경우 4촌에서 3촌으로 좁아지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가 친족에 추가된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에서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2%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돼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됐다.
내년부터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도 여행객 1인이 구입할 수 있는 연간 면세품목 구입 한도를 각각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인상된다. 또한 면세품목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를 현행 1ℓ 이하의 1병에서 2ℓ 이하의 2병으로 상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