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전통주 시장에 날개.. 모든 술에 '잔술' 판매 허용

양기대 의원, 국세청에 개정 요구

국세청, 올해 초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와인 , 국산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

양 의원은 지난해 10 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기존 주세법에 따르면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술에 대해 잔술을 판매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됐다.

양 의원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뿌듯하다"며 "이번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이 한국와인과 국산전통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