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든 정보 공개하라…사실대로 밝히면 되는 문제”
“예타 다시 하는 경우 없어…타당성 재조사 진행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월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막아야 될 일 아니겠나"며 "고발을 해도 대통령실 역할인데, 왜 국토부 장관 본인이 막냐"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느 안이 더 국가 경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합당한 안이냐 설명하면 되는 자리"라며 "변경된 안이 비용은 적고 편익이 많이 늘어나는 경제성 더 좋은 안이었으면 국토부가 진작부터 이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수많은 공문들이 오갔기 때문에 사실대로 의혹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며 국토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예타의 비용편익분석(B/C, Benefit/Cost)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타보다 다른 (변경)안으로 가려면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비교하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말로만 더 낫다고 그러니 왜 더 나은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C 비율이 안 나오면 정치인, 대통령이 요구해도 안 되는 게 예타이고,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원안에서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변경안이 더 낫다는 입증 책임은 국토부한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타에 대단한 불법이나 오류가 있었으면 다시 조사할 수 있는데, 예타를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국회가 의결하면 국가재정법 50조에 타당성 재조사가 있다. 중립적으로 어떤 노선이 최선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민주당이 승복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제가 노선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노선 또한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