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주민 “윤석열 검찰에 민주주의 질식”
한동훈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 정점”
◆…지난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찬성) 149표, 부(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박주민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 질식… 국회에서 경종 울려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 털듯이 수사했다. 검찰청만 세 곳이 수사에 나서서 압수수색이 총 376건 진행됐다"며 "검찰의 사법주의는 왜곡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의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해 보면 윤석열 정부 검찰은 무죄추정원칙 등 형사사건 기본 원칙조차 안 지키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는 검찰 독재에 대해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치의 산실이 돼야 할 국회가 검찰에 의해 짓눌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으면 정치 회복은 없을 것"이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누구 한 명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결에 투표하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국회가 나서서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의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이재명, 범죄 혐의 정점… 실무자만 구속은 비상식적"
박주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는 검사 사칭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 백현동 개발범죄 사건 혐의 등이 있다"고 운을 뗐다.
한 장관이 계속해서 이 대표 범죄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상' '김인섭' '김성태' 등을 언급하며 체포동의 이유를 길게 나열해 나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지적하며 고성으로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가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석을 향해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에 대해 좀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의 항의는 이어졌고, 한 장관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설명이 듣기 싫다면 내용도 모르고 표결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내용 설명할 임무를 다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김 의장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서 사태 수습에 나섰고, 이후 야당 의원들에게는 경청 의무를 강조하고 및 한동훈 장관에게는 설명 제한시간 5분을 부여했다.
한 장관은 "제가 준비한 이 대표 범죄혐의 내용 설명 및 증명은 추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이고 마지막 부분인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라며 "이 대표 관련 의혹 사안들에 대해 관련 공범들이 법원심사 거쳐 구속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빠지면 다른 인사들의 범죄 혐의는 성립조차 안 된다"며 "범죄 혐의 정점이자 수혜자인 이 대표를 빼고 실무자들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1표 차' 가결… 지도부는 사의 표명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안건은 재적의원 298명 중 출석의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깜짝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당 소속 의원들 또한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약속한 바 있는데, 이때 조건으로 건 것이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비회기 중 영장청구를 않고 굳이 정기국회 중 영장청구한 것을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라고 지적하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달라"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음을,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박주민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 질식… 국회에서 경종 울려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 털듯이 수사했다. 검찰청만 세 곳이 수사에 나서서 압수수색이 총 376건 진행됐다"며 "검찰의 사법주의는 왜곡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의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해 보면 윤석열 정부 검찰은 무죄추정원칙 등 형사사건 기본 원칙조차 안 지키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는 검찰 독재에 대해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치의 산실이 돼야 할 국회가 검찰에 의해 짓눌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으면 정치 회복은 없을 것"이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누구 한 명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결에 투표하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국회가 나서서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치를 회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의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동훈 "이재명, 범죄 혐의 정점… 실무자만 구속은 비상식적"
박주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는 검사 사칭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 백현동 개발범죄 사건 혐의 등이 있다"고 운을 뗐다.
한 장관이 계속해서 이 대표 범죄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상' '김인섭' '김성태' 등을 언급하며 체포동의 이유를 길게 나열해 나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사실 공표 등을 지적하며 고성으로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가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석을 향해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에 대해 좀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의 항의는 이어졌고, 한 장관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설명이 듣기 싫다면 내용도 모르고 표결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내용 설명할 임무를 다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김 의장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불러서 사태 수습에 나섰고, 이후 야당 의원들에게는 경청 의무를 강조하고 및 한동훈 장관에게는 설명 제한시간 5분을 부여했다.
한 장관은 "제가 준비한 이 대표 범죄혐의 내용 설명 및 증명은 추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이고 마지막 부분인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라며 "이 대표 관련 의혹 사안들에 대해 관련 공범들이 법원심사 거쳐 구속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빠지면 다른 인사들의 범죄 혐의는 성립조차 안 된다"며 "범죄 혐의 정점이자 수혜자인 이 대표를 빼고 실무자들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1표 차' 가결… 지도부는 사의 표명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안건은 재적의원 298명 중 출석의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탄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찬성 149표라는 결과는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수였던 148표(출석의원 과반 찬성)보다 불과 1표가 더 나온 '턱걸이 가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깜짝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당 소속 의원들 또한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약속한 바 있는데, 이때 조건으로 건 것이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였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비회기 중 영장청구를 않고 굳이 정기국회 중 영장청구한 것을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라고 지적하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달라"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음을,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