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크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다"
"尹 정부, 경제·민생 국민 비판 지지율 추락…한동훈 출마 강남 외에는 글쎄"
"조국·추미애·송영길 출마설, 왈가왈부 어렵다…기대와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법무부 일에 더 충실한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지금 우려를, 이런 얘기를 해 줄 사람이 없다. 정부 여당에서 누가 하겠나.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보는 객관"이라며 "지금 갑자기 제시카법? 뭔가 하나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 느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에도 시설에만 머물게 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법무부가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됐고, 또 그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다"며 "큰 틀에서의 취지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출마하면 어디로 나오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은데 지역구까지. 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을 조금 더 열심히, 특히 민생이라는 화두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법무부에서 민생을 도울 일이 굉장히 많다"며 한 장관의 출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민생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이 사실 지지율 추락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출마를 하면 강남 외에는 글쎄"라고 내다봤다.
'야당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이라는 카드를 여권이 잘 활용하면 내년 총선 정국에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출마하게 되면 과거에 했던 발언과 조치들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의심받게 되고 어떤 정치적 규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감안하고, 지금 여러 가지 '쇄신을 하겠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보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다 해서 폭발적일까 그것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소위 말하는 '조추송'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며 "역시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할 때 자율과 책임이라는 전제하에서 해야 되지만, 당이 바라볼 때는 일부는 기대 어린 관점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