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프레임 씌워 이슈 만들고, 선거 이용하는, 아주 나쁜 정치의 전형"
하태경 "김건희 특검법 거부해도, 역풍 강하게 불지 않을 것"
"대선 당시 '아내 역할 충실히 하겠다' 약속 안 지켜...비호감 높이는 요인"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을 묶은 '쌍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대통령 영부인을 이용한 나쁜 정치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전 수석은 1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뒤늦게 때마다 드러내서 프레임을 씌워서 이슈를 만들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과거 정부에서 수도 없이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하지 못했던 사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에서도, 사법 영역에서도 자기들 기득권을 이용하고, 이권 카르텔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 등 여러 가지 나쁜 정치를 유지하려는 것에서 무엇이든 이용하려고 하는, 대통령 영부인을 갖고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나쁜 정치는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까지 계속 가짜를 생성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개딸 동원령 아니겠나"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통칭하는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쌍특검법 처리에 반대할시 국민의 반감이 높아지는 등 후폭풍을 경고하며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고, 새롭게 나온 혐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거부를 해도 아마 역풍은 그렇게 강하게 불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영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비호감이 문제"라며 "대통령실에서 영부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왜 강해졌는지, 그리고 이걸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예를 들어, 영부인이 대선 당시 본인은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히 하겠다'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며 "이런 게 비호감도를 높이는 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해외순방을 하면 (대통령 내외가) 같이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건 아내로서 역할은 가야 된다. 글로벌 에티켓"이라며 "국외 순방에는 아내로서 역할을 하되, 국내에서는 공적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은 22일 이후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28일에는 자동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민주당 의석이 168석이고, 정의당 등 다른 야당 의석 수를 합하면 야권 주도로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