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순증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했으며,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 합의하면서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한다. 합의한 예산안은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19일 지연되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천억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대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돼 다행"이라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