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검찰총장 모두 부적격 판단‥인사청문 난항 예고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각각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백용호, 천성관 두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24일 당 원내대표단과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행정의 경험이 없고 세무행정의 세자도 모르고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며 부적격자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백 후보자는 MB대선캠프 출신이고, 소망교회 출신이며 서울시정연구원장시절에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행복도시 이전비용을 부풀리고 국민을 속여 무리를 빚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지난 몇 개월 간 국민들이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했는데, 첫 시작을 이미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국세청장을 지명해 S라인(서울시청 인맥)의 귀환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장 3명이 연속으로 불명예 퇴진하고 더구나 표적세무조사로 국세청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등 국세청의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인사쇄신으로 응답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측근이었고, 대선캠프, 소망교회 출신을 또다시 임명한 것은 국세청의 앞날에 큰 걱정"이라며 "지금이라도 후보자를 철회하고 희망 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임자를 발탁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맡게 될 법사위 소속 박영선 의원도 이날 "천성관 내정자는 대표적 공안통으로 현재의 공안정국을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며 부적격자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검찰 개혁을 과연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을지, 공정한 수사는 물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각에서의 검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다른 야당과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와는 별개로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원을 보이콧할 계획이며 인사청문회 개최여부는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