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대기업 관련 조세감면 우선 정비
농어민·중산서민층은 세제 우대 지속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정부가 미래의 재정여건을 건전화하기 위해 현금수입업종과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대책을 마련,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 관련 감면부터 우선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고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경기회복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재정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에 따른 일시적 소비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 마이너스 2%보다 0.5%p 개선된 마이너스1.5% 내외로 수정하고, 내년에는 세계경제회복과 내수회복 등을 전제로 4%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장기 재정여건을 건전화하기 위해 재정수지 균형을 가급적 조기에 회복하기로 하고, 한시적 지출의 원점 재검토와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불요 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부는 소득이 잘 포착되지 않아 탈세의 위험이 있는 현금 수입업종과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세입 기반 확충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일몰 예정인 82개 비과세·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 관련 감면부터 축소하고, 농어민과 중산 서민층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민간과 공공부분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올해 첫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실질적인 근로유인 제고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는 9월 첫 장려금 지급이후 성과를 평가해 부정수급문제와 관련 신청기준 완화 등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M&A펀드를 조성하고, 우량 공기업의 조기상장을 추진해 시중 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토대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학자금 대출방식을 개선해 이자율을 인하하고, 등록금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 등록금 등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한 건설, 조선, 해운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오는 11월까지 여신 규모에 따라 4만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3차에 걸쳐 실시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