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돈 수수' 강경호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강원랜드 임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강원랜드 본부장 임명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강원랜드 김모 전 레저본부장에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3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