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과 전국 교육감 고발 검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더기 징계 방침에 맞서 2차 시국선언을 하기로 해 극한 대결양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26일 서울 영등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시국선언의 취지나 주장에 대한 검토와 반성은 뒤로 한 채 교사들의 입을 막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방침에 맞서 40만 교사가 참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제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조치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으로 어떤 근거나 명분도 없다"며 "권력을 남용해 징계절차를 진행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안 장관의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집회와 대국민 선전활동을 벌이는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고자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교조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구체적인 대책과 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7천여명 가운데 주도자 88명을 해임, 정직 등 중징계 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대부분에게는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