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인터넷은 창의와 자율이 살아숨쉬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사이버 관련 규제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에 앞서 인터넷 산업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이버 테러와 고문으로 인한 또 다른 죽음이 있어선 안 되고, 필요하면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하지만 법 규율에 앞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산업은 대어들이 무궁무진한 황금의 바다인데 우리는 이 어장에서 피라미 몇 마리만 건지는 것 아닌가"라며 "인터넷 산업의 고용창출은 대단한 만큼 정부도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 "포털의 영향력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고 스스로 엄격해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포털이 자율규제를 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지 명확해야 하고, 자율규제의 진정성 또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