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농어민·중산서민층은 세제상 우대 지속"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재정수지 균형을 가급적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현안업무 보고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 "우선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 감면부터 축소하고, 농어민과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지출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움직임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윤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녹색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전략 마련, 교육·의료·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경제운용과 관련해서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구조개혁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라며 "추경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