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할증평가는 문제 있어"
中企 가업상속 공제 추징제도‥"과도한 규제"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할증과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에 건의했다.
상의는 "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과세 부담이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중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 세제개선 100대 과제'를 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상속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30%까지 할증평가를 한 뒤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상의의 주장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개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30%까지 할증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상의는 "일본의 경우 할증평가 제도를 법제화하지 않고, 비상장기업 주식을 평가할 때 소액주주 주식이 지배주주 주식보다 평가액이 커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독일도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추징제도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현재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 가액의 40%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가업용 자산은 5년 내 10% 이상, 10년 내 20% 이상 처분하면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당하게 되는데, 10년 내 20% 이상을 처분했을 때만이라도 전액을 추징하는 대신 처분한 자산의 비율만큼만 추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2012년말까지 연장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재도입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확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 삭제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