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은 30일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부동산 투기지역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보면 가수요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부담이 커지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의 LTV는 40%(대출 만기 10년 이하)이며 비투기지역은 60%이다. 또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40%를 적용하고 있다.
권 처장의 발언은 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고 LTV 규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처장은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대출을 줄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한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 사업에 올해 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부터 저신용자 16만 명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5천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그동안 우려와 달리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며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어려워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출구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