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신성장동력 稅혜택 확대
R&D·에너지·녹색, 비과세감면 연장
각 산업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 산업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대기업 대표 및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5%로 늘어나며,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확대된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도 현행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로 증가하게 된다.
이밖에 R&D 설비투자세액공제 및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올해말로 일몰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연장했으며,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강화했다.
다음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주요 세제혜택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원천기술 R&D에 대해 25%가 세액공제(중소기업은 35%)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7월말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2012년에 일몰된다.
▲ 신성장동력 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고도 물처리, LED 응용, 녹색금융 등 신성장동력 17개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로 인상된다. 2012년에 일몰된다.
▲ R&D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 2012년까지 연장= 올해 일몰되는 R&D 설비투자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등 과세 특례,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이 2012년까지 시행된다.
▲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등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가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일몰도 올해말에서 2011년말로 연장된다.
▲ 창업한 에너지 신기술 中企도 稅혜택=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후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 방송업·SW개발업도 세액감면= 방송업·SW개발업도 수도권 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10%세액감면)이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대상에 포함된다.
▲ 비사업용자산 양도후 양도세 분할납부= 비사업용자산을 양도한 후 설비투자에 사용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 공장자동화 물품 등 관세감면 내년까지 연장= 공장자동화 물품,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이 올해말에서 2010년말로 연장된다.
▲합성천연가스 플랜트(SNG)도 세액공제= 합성천연가스 플랜트(SNG)가 조세특례법상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정받게 된다. 단,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해양, 지열로서 발전용으로 전량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귀금속 스크랩 관세율 인하 추진= 현재 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귀금속 스크랩(귀금속을 포함한 웨이스트) 등에 대해 관세율이 인하될 방침이다.
▲ 중소기업 투자촉진 세제지원 연장= 올해말로 일몰되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2012년말로 연장된다.
▲ 민자사업 稅혜택 연장 및 지원확대= 민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의 기한이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된다.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