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
"국세청, 국민 봉사기관 거듭나도록 최선"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7일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징세행정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내정자는 국세청 조직개편 등 쇄신문제와 관련해 "취임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연구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백 내정자는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전제한 뒤 "세무조사도 조세목적 외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백 내정자는 이 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각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백 내정자는 특히 "국세청 고위직과 관련한 불미스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국민신뢰가 손상되고 직원 사기도 떨어졌다"며 "앞으로 국세청 안팎의 의견을 수렴, 국민 봉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지방청 폐지 등과 관련해 백 내정자는 "외부감독위원회 설치는 옥상옥 지적 등 여러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청 폐지와 관련해선 폐지 후 국세행정이 제대로 집행가능한지, 납세서비스 문제는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내정자는 국세청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와 관련해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 부당 청탁·압력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 등을 통해 청렴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내정자는 "조사·인사 분야에 대한 근원적 쇄신과 상시적인 부패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며 "업무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전산화하고 매뉴얼화해 직원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내정자는 이와 함께 김동일 전 조사관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부비판에 대해선 유연한 자세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